보험금 청구 기간, 지나면 못 받습니까 —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3년입니다.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권리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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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통화녹음, 몰래 하면 불법입니까 — 통신비밀보호법 기준
내가 참여한 대화를 내가 녹음하는 것은 상대가 몰랐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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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뜯었는데 반품·환불 됩니까 — 청약철회 7일과 3영업일
받은 날부터 7일 안이면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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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전자금융
현금 전달 알바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면 — 몰랐다는 말이 통할까
그럴 수 있습니다. 면접도 계약서도 없이 「현금만 전달하면 고액」인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거책을 구할 때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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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산재 · 노동
경업금지약정, 꼭 지켜야 합니까 — 동종업계 이직 전에 볼 것
경업금지약정은 서명했다고 모두 유효한 것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모두 무효인 것도 아닙니다. 지나치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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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연락하지 말라는데 계속 찾아옵니다 — 접근금지명령 받는 순서
신고만으로 자동으로 되지는 않지만, 요건이 맞으면 경찰이 그 자리에서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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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임대차
층간소음 신고, 어디에 합니까 — 대구 민사변호사가 보는 해결방법
관리사무소가 첫 창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관리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소음을 낸 세대에 중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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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
구미·포항·경주 사건, 어느 법원으로 갑니까 — 대구 변호사 선임까지
경북에서 생긴 형사·민사 사건의 1심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나 8개 지원 가운데 한 곳에서 열립니다(이혼·상속 같은 가사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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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연락 몇 번에 스토킹 고소 — 스토킹처벌법, 합의하면 끝납니까
몇 번이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고, 그것이 지속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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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 채권추심
대구 민사 변호사, 무엇을 보고 고릅니까 — 판결과 회수를 나눠 보세요
다섯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문분야 등록, 실제 담당자, 판결과 회수를 나눠 보는지, 비슷한 사건의 근거, 단계별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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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도 전과입니까 — 범죄경력회보서와 2년 실효
남습니다. 벌금은 법이 정한 형벌의 하나이고, 약식명령이든 정식재판이든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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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
부모님을 모셨는데 똑같이 나눕니까 — 상속기여분 인정 기준과 청구
상속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사람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더 얹어 주는 몫입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면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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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합의하면 끝납니까 —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의 답
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법은 여기에 예외를 두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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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피해자 대리
CCTV 열람, 관리실이 거절했습니까 — 대구 형사변호사의 답
영상으로 나를 알아볼 수 있다면 CCTV 영상도 내 개인정보이므로, 그 영상을 처리하는 관리실 등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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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동킥보드 사고, 누가 물어 줍니까 — 대구 민사변호사가 보는 손해배상과 처벌
전동킥보드 사고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킥보드 운전자가 배상하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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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산재 · 노동
퇴사통보, 한 달 전에 안 하면 못 그만둡니까 — 퇴사 통보 기간과 손해배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라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회사가 받아들이면 서로 정한 날에 끝나며,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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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산재 · 노동
남은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간 안에 쓰지 않았거나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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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단톡방 한마디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부터
단톡방에서 욕설을 했다고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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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산재 · 노동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했습니다 — 미작성 벌금과 월급 지키는 법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 등 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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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산재 · 노동영상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회사의 정기 급여일과 별도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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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상해영상
폭행 합의서를 썼는데 사건이 안 끝났습니다 — 처벌불원서는 어디에 냅니까
단순폭행에서 처벌불원으로 공소제기를 막거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려면, 피해자의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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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영상
보증금 못 받았는데 이사 날입니다 — 짐보다 등기가 먼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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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양육
이혼 후 양육권 변경, 할 수 있습니까 — 친권자 변경의 기준과 순서
이혼 때 정한 양육자와 친권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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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임대차
월세 연체 세입자, 언제 내보낼 수 있습니까 — 주택 2기·상가 3기와 명도 순서
주택은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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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상해
집 앞까지 갔을 뿐인데 주거침입이라고 합니다 — 공동현관부터 집 안까지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아파트·빌라의 공동현관 안쪽 계단·복도·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부분에 들어간 행위로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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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양육
외도 상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 상간자 위자료의 조건과 기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이혼하지 않아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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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구속된 가족, 보석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 청구부터 조건까지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95조의 예외가 없으면 허가가 원칙이고 예외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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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가족이 체포됐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틀 안에 할 일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하려면 원칙적으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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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 휴대폰 압수부터 신상정보 등록까지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연락을 받았다면 자료를 지우거나 휴대폰을 바꾸지 말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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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연락 — 부모·교사가 조사 전에 가를 것
조사 전에는 신고된 구체적 언행과 아동의 상태, 정당한 지도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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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영상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날 — 따지기 전에 할 것, 영상으로 보는 순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에게 따지거나 맞고소부터 하기보다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사건으로 연락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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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무면허영상
음주측정, 안 불면 그만일까 — 거부도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적법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거부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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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재산범죄영상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사라졌습니다 — 고소하는 순서, 영상으로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사라졌다면 판매 글·대화 원문·이체 내역을 먼저 보존한 뒤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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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피해자 대리영상
단톡방에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 명예훼손과 모욕, 고소 전에 가를 것
단톡방 발언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고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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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영상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은 밤 — 영상 속 네 장면으로 보는 순서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인지, 무슨 사건인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부터 확인하고 사건 내용과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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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영상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 형사 항소, 7일과 20일
형사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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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반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습니다 — 계약금, 돌려받는 때와 잃는 때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전액 주고받았고 다른 약정이 없다면, 어느 쪽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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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산재 · 노동
상사의 폭언이 계속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전에 남길 것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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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됐습니다 — 심의위원회까지 부모가 챙길 순서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됐다면 상대 학생에게 직접 해명하거나 따지게 하기보다, 아이의 기억을 아이가 쓰는 말 그대로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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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피해자 대리영상
스토킹 접근금지, 10월 2일부터 달라집니다 — 피해자가 알아 둘 순서
스토킹으로 지금 위험하다면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긴급응급조치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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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피해자 대리영상
고소장은 어디에, 어떻게 냅니까 — 10월 2일부터 경찰에, 수사 기한 3개월
일반적인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말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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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영상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그날 하지 말 것 둘, 할 것 셋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유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담당 수사관과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출석 일정을 협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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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영상
경찰의 피의자 출석요구 — 날짜 조정과 조서 서명
경찰에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건인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고 조사 날짜를 협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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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무면허
면허 없이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 무면허운전, 처벌과 1년의 공백
도로에서 해당 차종의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하면 면허 미취득뿐 아니라 취소·정지 상태의 운전도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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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산재 · 노동영상
월급이 밀렸습니다 — 진정과 고소, 10월 8일부터 달라지는 것
정기임금은 법령상 허용되는 공제 등 예외를 제외하고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의 일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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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양육
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집니까 — 지난 기간과 청구 기한까지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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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산재 · 노동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구제신청은 3개월, 5명에서 갈립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야 하며, 해고를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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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절차
벌금 내라는 결정이 왔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7일에서 갈립니다
받은 서류가 법원의 ‘약식명령’이라면, 정식 공판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 등이 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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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무면허
벌금이 나왔으면 면허도 끝난 겁니까 — 다투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과 면허 취소·정지는 따로 정해지므로 면허처분 통지서의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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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산재 · 노동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 밀린 임금, 어디까지 먼저 받습니까
밀린 임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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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를 봤습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 범위와 3년에서 갈립니다
배상액은 상대방의 책임과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료비·수리비 등 실제 손해, 얻지 못한 수입,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위자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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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임대차
10년이 지났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 갱신은 끝나도 권리금은 남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임대차에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한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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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재산범죄
회사 돈을 썼다가 채워 넣었습니다 — 횡령, 어디서 갈립니까
회사 돈을 돌려놓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돈을 권한 없이 자기 돈처럼 처분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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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산재 · 노동
산재 받고도 회사에 청구됩니까 — 위자료·남은 30%, 조건은 회사 과실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더라도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급여로 보전되지 않은 손해와 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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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산재 · 노동
가족이라 그냥 도와준 건데 — 퇴직금 고소, 어디서 갈립니까
가족이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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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 채권추심
이름만 빌려줬을 뿐입니다 — 사업자 명의대여, 책임은 어디까지 오나
직접 운영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했고 거래처가 자신을 영업주로 믿고 거래했다면 실제 영업자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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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상해영상
먼저 맞았는데 저도 입건됐습니다 — 정당방위, 어디까지가 막는 것입니까
먼저 맞았더라도 대응 과정에서 폭행·상해 혐의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대응에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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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상해영상
폭행으로 입건됐는데 특수상해라고 합니다 — 합의와 처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수상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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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
형이 부모님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 유류분, 얼마를 언제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에게 한 증여·유증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해졌다면 그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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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류분
상속포기·한정승인, 석 달 안에 정한다 — 빚을 모를 때 먼저 볼 것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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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채권회수
판결은 받았는데 재산이 없다 — 빼돌린 재산을 되돌리는 사해행위취소
채무자가 재산을 넘겨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재산이 부족해지거나 그 부족이 심해졌고 채무자도 이를 알았다면,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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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언제 무엇을 보고 하나 — 피해자가 서명 전에 알아야 할 것
교통사고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어디까지 정산하는지와 형사상 처벌불원까지 포함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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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피해자 대리영상
고소했는데 수사가 멈췄다면 — 10월 2일부터 고소인이 쓸 수 있는 네 가지
수사 중인지 불송치됐는지, 수사 개시일과 불송치 통지일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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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양육
이혼은 어떻게 진행되나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숙려기간부터 신고까지
협의이혼은 부부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와 이혼의사 확인을 거친 뒤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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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전세 계약이 끝나 갑니다 — 갱신·해지·인상, 날짜가 권리를 정한다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끝내려는 임차인의 통지는 늦어도 만료 2개월 전까지 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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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무면허영상
음주측정 거부, 처벌이 가벼워질까 — 실제 형량으로 답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보다 오히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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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건설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다 — 3년·60일·15일, 버티기와 청구는 다르다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유치권을 행사하며 현장을 점유해도 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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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전자금융
계좌가 갑자기 막혔다 —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2개월 안에 할 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는 법정 사유가 있으면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해야 하고,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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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양육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 직접지급명령부터 감치·출국금지·형사처벌까지
정기적으로 지급할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고 상대에게 급여 소득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2회 이상의 미지급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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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양육
이혼할 때 나누는 것과 청구하는 것 — 재산분할·위자료·자녀, 2년의 기한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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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사건, 형보다 오래 남는 것 — 이수명령·신상등록·취업제한
성범죄는 벌금형이어도 죄명과 선고 내용에 따라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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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 채권회수
판결을 받았는데 돈을 안 준다 — 재산명시·재산조회·압류 순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상대의 예금·급여·부동산 등 집행할 재산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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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재산범죄영상
빌려준 돈,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고소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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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보험으로 끝나는 경우와 형사처벌로 가는 경우 — 12가지 예외
일반적인 과실치상 교통사고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보상 요건을 갖춘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기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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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 채권추심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 차용증이 없어도 되는 이유와 순서
차용증이 없어도 돈을 빌려주었고 돌려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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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건설
각서까지 써 줬는데 공사대금 청구를 막은 사례 — 「준공할 경우」 한 줄
각서를 썼더라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그 각서에 따른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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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영상
이사는 가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 — 짐 싸기 전 순서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짐을 빼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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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 전자금융영상
통장·카드를 넘겼는데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됐다면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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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임대차
위층 누수 배상, 무엇이 있어야 받나 — 원인·금액·과실상계
윗집 쪽에서 물이 샌다면 먼저 원인이 위층 설비인지 공용부분인지 확인하고, 발견 시각·직후 조치·피해 사진을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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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영상
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면 — 「그런 적 없다」로는 부족한 이유
성범죄로 고소·신고됐다면 먼저 죄명과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주장마다 관련된 대화·메시지 같은 기존 자료를 지우지 말고 정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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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무면허영상
음주운전 초범, 벌금으로 끝날까 — 판결문 양형 이유에 적힌 것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정형 범위 안에서 운전 경위, 사고와 피해 회복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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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 피해자 대리영상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순서와 기한
피해자 입장에서 불복하려면 경찰의 불송치인지 검사의 불기소인지와 통지를 실제로 받은 날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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