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신고됐다면 — 「그런 적 없다」로는 부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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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설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날 해야 할 세 가지와 네 개의 문고소를 당한 날 해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 유튜브

어떤 죄명입니까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고용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은 7년 이하, 위력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입니다. 어느 죄명인지에 따라 다투어야 할 요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서는 2023년에 대법원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어야 했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방어가 예전만큼 통하지 않게 됐다는 뜻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체를 항목별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고소장은 쟁점의 묶음입니다

실제로 수행한 사건에서 고소 내용을 하나씩 갈라 보니 열다섯 개의 서로 다른 주장이었습니다.

각 항목은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누어 대응했고, 항목마다 별도의 정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식이 모든 사건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장이 여러 개인 사건에서는 답도 여러 개여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수사를 받게 된 뒤에 만든 자료와, 그 전부터 있던 자료는 무게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면 유리한 맥락도 함께 사라집니다. 전체 대화가 있어야 앞뒤 맥락을 보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당사자 두 사람만 아는 일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남아 있는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끝내는 것의 의미

형사 사건은 불송치·불기소로 끝나는 것과 재판까지 가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시간과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얼마나 정리해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됐고, 경찰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한 것이 그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면 불송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같은 자료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다만 정리해서 낼 것이 있는가와 없는가는 다릅니다.

조사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혼자 판단해서 진술 방향을 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 한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십시오. 2차 가해나 회유로 읽힙니다. 자료를 지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지 마십시오. 확인 가능한 사실까지 부인하면 신빙성을 잃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상담에서 보는 순서는 죄명 → 고소장의 주장을 항목으로 가르기 → 항목마다 남아 있는 기록 →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진술의 순서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정해진 뒤에 남는 것들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 은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날 해야 할 세 가지와 네 개의 문

이 글은 조문과 판례가 정한 내용과 저희 사건을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남아 있는 자료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출석요구서와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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