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혼 변호사 이혼 · 양육 사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재산 문제를 미뤄 둔 채 협의이혼을 먼저 마치신 경우에도 날짜가 남아 있으면 다툴 수 있으므로, 이혼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있습니다. 판결 · 심판 · 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그 명령을 받고도 정기금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상대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밀렸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있습니다(제63조의2). 어느 것을 먼저 쓸지는 상대의 소득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 부양료 · 양육비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보면 금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3 재산조회). 다만 조회 결과는 그 사건 밖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무엇을 언제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