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사건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준이 되고, 나중에 고치려면 왜 달라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혐의 내용을 함께 보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한 뒤, 필요하면 조사에 동석합니다.

수치와 사고 유무에서 크게 갈립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측정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결과, 그리고 경위와 반성의 내용입니다.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오므로(제245조의6),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된 뒤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327조 제7호). 그러나 상해죄부터는 그렇지 않아,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도구를 썼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리므로, 무엇으로 조사받고 계신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원칙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같은 조가 정한 열두 가지에 해당하거나,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은 진술에 크게 기대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 한 말이 절차 내내 기준이 됩니다.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한 뒤에 가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