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전달 알바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면 — 몰랐다는 말이 통할까

면접도 계약서도 없는 현금 전달 알바, 보이스피싱 수거책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면접도 계약서도 없이 「현금만 전달하면 고액」인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거책을 구할 때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채용 경위 자체가 나중에 고의를 판단하는 정황으로 쓰입니다.

대법원은 현금수거책의 고의를 따질 때 볼 것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일을 맡긴 사람을 직접 만났는지, 근로계약서나 업무위탁계약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됐는지, 지시를 어떤 연락 수단으로 받았는지, 수거한 돈을 어떤 방법으로 넘겼는지, 보수가 얼마였고 어떻게 받았는지, 몇 번에 걸쳐 얼마를 수거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나이·경력까지입니다.

수거책이 피해자를 속인 사람은 아니어도, 공범으로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4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송금했으면 바로 유죄입니까

그것 하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무통장으로 나눠 보냈다면 불리한 정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것을 고의를 판단하는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로 보고,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합니다.

이 판결에서 원심은 무죄였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비대면으로 뽑혀 계약서 없이 메신저 지시를 받고 남의 인적사항으로 송금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정황들을 하나씩 따져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몰랐으면 보이스피싱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가 범죄에 쓰인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도 그런 경우에는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범행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고, 전체 범행 방법까지 알았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몰랐는지를 채용 공고, 대화 내용, 보수 지급 방식 같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저는 메신저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다시 읽는 일부터 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공동정범입니까, 방조범입니까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는 따로 따집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르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전체를 좌우할 만큼이었는지(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라 갈립니다.

공동정범이면 정범으로 처벌받고, 방조범이면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수거 횟수와 금액, 지시를 받기만 했는지 스스로 판단해 움직였는지가 여기서도 쓰입니다.

이상하다고 느꼈다면 그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추가 수거·전달·송금을 멈춥니다. 「이번 한 번만」이 쌓이면 그 횟수와 금액이 그대로 정황이 됩니다. 메신저 대화와 송금 기록은 지우지 않습니다. 모른 채 지시를 받았다는 근거도 그 대화 안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나 출석 요구가 오면, 어떤 사건으로 부르는지 확인하고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대구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 조사 뒤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현금 전달 알바 사건에서 저는 결론보다 경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공고를 어디서 봤는지, 누구와 어떤 메신저로 이야기했는지, 몇 번 누구를 만나 얼마를 받았는지, 보수는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날짜별로 표로 만듭니다. 그 표 위에서 고의를 다툴지, 역할이 방조에 그친다는 점을 다툴지, 피해 회복을 먼저 할지를 정합니다.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현금 전달 알바였는데 보이스피싱이라면? '몰랐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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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변호사 선택 기준: janglaw.kr/guide/voicephishing-lawyer · 보이스피싱 사건 안내

이 글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고의 판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고,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입니다. 고의가 인정되는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는 채용 경위와 연락 내용, 수거 횟수와 금액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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