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사 변호사 가사 사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재산 문제를 미뤄 둔 채 협의이혼을 먼저 마치신 경우에도 날짜가 남아 있으면 다툴 수 있으므로, 이혼 날짜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되어 빚도 그대로 넘어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된 경우를 위한 절차가 따로 있으므로,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먼저 오는 것이 기준입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제1115조 제1항).

있습니다. 판결 · 심판 · 조정조서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그 명령을 받고도 정기금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68조 제1항 제1호). 상대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밀렸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도 있습니다(제63조의2). 어느 것을 먼저 쓸지는 상대의 소득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 부양료 · 양육비 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 그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보면 금융기관 등에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3 재산조회). 다만 조회 결과는 그 사건 밖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 무엇을 언제 신청할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고(민법 제1013조 제1항),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제26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사건).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지만 그 사이 생긴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10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