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사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민사 사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사를 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힘이 사라질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나가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 소송 중 어느 쪽이 빠른지는 사업주의 자력과 재산 상태에 달렸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합의를 언제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누수의 원인이 위층 전유부분에 있는지 건물 공용부분에 있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소송보다 먼저 할 일은 원인을 확인하고 피해 범위를 남기는 것입니다. 배상액은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되어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 뒤에는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받으신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처음 계약한 때부터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다만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지만 증명이 필요합니다. 추가공사는 대금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부분이라 무엇을 언제 누구의 지시로 했는지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자재 구입 내역, 지시가 오간 문자와 통화 기록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