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의 일반 민사·형사 1심 사건은 지역과 사건 종류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본원·각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을 따릅니다. 1심과 항소심의 구체적인 담당 법원은 아래 관할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정호 변호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경북 지역 법원의 사건을 맡아 왔고, 대한변협에 형사법(2020년)·민사법(2025년)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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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법원에서 맡은 사건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 중 판결·결정·조정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북 지역 법원 사건은 2016년부터 2026년 10월 11일까지 사건번호 기준 43건입니다. 본안 판결·조정 16건(민사 14건·가사 1건·형사 1건), 가압류·가처분·압류 등 보전·집행 결정과 독촉절차의 지급명령을 합한 25건, 가사 사전처분 2건으로, 본안 외 절차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그 소속 구미시법원, 경주지원·포항지원, 경산시법원 사건이 중심이며, 안동·영덕·의성·상주지원 사건도 포함됩니다. 사건번호별 집계이므로 같은 분쟁에서 진행된 본안·보전·집행 등은 각각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서로 다른 의뢰인·분쟁의 수나 승소 건수·승소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북 사건, 이렇게 진행합니다
- 상담 — 전화·화상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구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 법원·수사기관 출석 — 수임한 경북 지역 사건의 위임 범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법원 기일에 출석하고 경찰서·검찰청 조사에 참여합니다. 민사·가사 사건뿐 아니라 경북 지역 형사 사건도 맡습니다.
- 서류 — 전자제출이 가능한 사건의 소장·답변서·의견서 등은 해당 절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진행 상황은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의뢰인이 편한 방법으로 알려 드립니다.
관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경북 사건은 지역과 사건 종류에 따라 담당 법원이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각 지원의 기본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지원 | 관할 시·군 |
|---|---|
| 김천지원 | 김천시·구미시 |
| 경주지원 | 경주시 |
| 포항지원 | 포항시·울릉군 |
| 안동지원 | 안동시·영주시·봉화군 |
| 상주지원 | 상주시·문경시·예천군 |
| 의성지원 | 의성군·청송군·대구광역시 군위군 |
| 영덕지원 | 영덕군·영양군·울진군 |
경북 지역 중 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은 대구지방법원 본원, 성주군·고령군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에 편입됐지만,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관할은 유지됩니다.
경북의 시·군법원과 관할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지급명령·조정 등 법률이 정한 사건을 담당하므로, 해당 지역의 일반 민사·형사사건을 모두 시·군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소속 본원·지원 | 시·군법원 → 관할구역 |
|---|---|
| 대구지방법원 본원 | 경산시법원 → 경산시 / 영천시법원 → 영천시 / 청도군법원 → 청도군 / 칠곡군법원 → 칠곡군 |
| 서부지원 | 성주군법원 → 성주군 / 고령군법원 → 고령군 |
| 김천지원 | 구미시법원 → 구미시 |
| 안동지원 | 영주시법원 → 영주시 / 봉화군법원 → 봉화군 |
| 상주지원 | 문경시법원 → 문경시 / 예천군법원 → 예천군 |
| 의성지원 | 청송군법원 → 청송군 |
| 영덕지원 | 영양군법원 → 영양군 / 울진군법원 → 울진군 |
별도로 의성지원 소속 군위군법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관할합니다. 울릉군은 포항지원 관할이며, 별도의 울릉군법원은 없습니다.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가정법원 김천·경주·포항·안동·상주·의성·영덕지원의 지역별 관할은 위 표의 같은 이름을 가진 지방법원 지원과 같습니다. 경북 지역 중 영천시·경산시·칠곡군·청도군·성주군·고령군의 가사사건은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담당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대구·경북 전역을 대구가정법원 본원이 관할합니다.
일반 민사·형사사건에서 단독판사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원칙적으로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인 항소부가, 합의부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대구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다만, 민사 단독사건 중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건 등은 법정 기준에 따라 대구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단독재판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대구가정법원 본원 합의부가 담당하며, 고등법원 관할에 해당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사 합의부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대구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소와 구별하여 해당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관할은 지역뿐 아니라 사건 종류·청구금액·당사자의 주소 등에도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에 따라 기일에 출석하는 법원과 이동 시간이 달라지고, 가압류처럼 서두를 절차는 신청할 법원부터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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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북 지역 사건의 진행 방식을 안내하는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먼저 이야기부터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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