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사건 수행 사례
판결문 주문과 처분서로 결과를 확인한 사건과 그 밖에 마친 사건을 함께 싣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는 싣지 않았습니다.
홈 / 사건 수행 사례
78건형사
83건민사
25건가사
42건판결문 · 처분서로 결과 확인
이 사이트에 실은 사건의 수이며 전체 수임 건수나 승소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
전 여자친구의 강간미수 고소 사건
의뢰인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고소까지의 경위·시간 간격을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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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통사고
과실 유무가 쟁점이 된 오토바이 사망사고
주행 속도와 승합차의 비상등 점등 여부를 따져, 승객의 하차를 예상할 수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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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지목된 사건
직업과 대출을 알아보게 된 경위를 확보해, 사기 범행을 알면서 인출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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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성범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여러 혐의로 고소된 사건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관련 진술과 대화의 맥락을 정리해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 불송치 → 이의신청 뒤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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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혼 · 양육
가정폭력·성폭력이 문제 된 이혼·위자료·친권·양육비 사건
폭행·성폭력 사실과 형사 유죄판결을 함께 제시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까지 함께 구했습니다.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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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임금 · 산재 · 노동
대표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한 임금·퇴직금 사건
근로관계와 미지급 내역을 정리해, 사망한 대표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됨을 주장했습니다.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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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대여금 · 채권추심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대위변제하게 된 구상금 사건
명의 대여 경위와 하자 책임 약정을 정리해, 대위변제한 구상금의 지급의무를 입증했습니다.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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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전세보증금
연락을 끊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임대차계약서·내용증명·문자내역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반환의무와 미지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청구취지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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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대여금 · 채권추심
10년 전 공정증서가 문제 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1년에 작성된 공정증서와 그 뒤 10여 년의 경과를 정리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했습니다.
전부 승소 · 소송비용 상대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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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부동산 · 임대차
급수관 하자와 과실상계가 쟁점이 된 위층 누수 사건
누수 원인을 위층 급수관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특정하고, 감정으로 피해 범위와 복구비를 산정했습니다.
청구 전액 인용 · 과실상계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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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사대금 · 건설
거래명세표와 납품내역이 쟁점이 된 물품대금 사건
거래명세표·납품내역·내용증명·문자를 대조해 납품 사실과 미지급 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청구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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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여금 · 채권추심
가압류와 지급명령으로 대응한 지인 간 대여금 사건
예금거래내역과 메시지로 대여 사실을 특정하고, 부동산가압류로 책임재산을 먼저 보전했습니다.
청구취지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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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금 · 산재 · 노동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방어한 근로자 다수 근로자의 체불임금 사건
채권양도와 대물변제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회수 절차였음을 밝혀 사해행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심·항소심 모두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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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대여금 · 채권추심
상계 항변이 쟁점이 된 대여금 사건
형사 고소로 편취 사실을 확정한 뒤, 부당이득·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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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대금 · 건설
공사 중단 이후 공사대금이 문제 된 사건
공사 중단 경위와 직영 완공 사실을 증인신문으로 밝히고, 공사지연 책임의 소재를 구분했습니다.
1심·항소심 모두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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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사대금 · 건설
입출금 불일치가 쟁점이 된 하도급 자재대금 사건
거래명세표와 입출금 내역의 불일치를 대조하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로 상대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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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소 · 피해자 대리
기소유예 처분을 다툰 피해자 대리 항고 사건
불기소 이유와 수사기록의 증거 누락을 항목별로 지적하고, 대학병원 감정으로 상해 정도를 다시 제시했습니다.
항고 인용 → 공소제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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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기 · 재산범죄
개발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 매매대금을 보낸 사기 고소 사건
매매 경위와 개발 예정이라는 설명의 허위성을 자료로 정리해 사기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소인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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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고소 · 피해자 대리
경찰이 일부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다시 다툰 사건
불송치된 가해자에 대한 증거를 다시 정리해 공동공갈·협박 혐의의 재검토를 구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해 구약식·보완수사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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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기 · 재산범죄
허위 민원으로 인한 업무방해·무고 고소 사건
근무태도 기록·직원 사실확인서·CCTV 영상을 확보해 업무방해와 무고를 함께 고소했습니다.
업무방해·무고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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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사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사건의 양형 다툼
자금의 사용처와 세무조사 초기부터의 협조 경위를 정리하고, 부양 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1심 집행유예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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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음주운전 · 무면허
대리운전을 부른 뒤 짧은 거리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
운행 거리와 대리운전을 부른 정황을 정리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을 제시했습니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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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음주운전 · 무면허
음주 2회·무면허·교통사고가 겹친 사건
피해 회복과 합의 경위, 봉사·기부 활동 기록을 양형자료로 모아 제출했습니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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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음주운전 ·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가 겹친 사건
고령과 치매·우울장애 진단,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진료기록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벌금 30만원 가납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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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음주운전 ·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건
자백 경위와 국내 처벌 전력의 범위, 가족 부양 상황을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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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
"일당 50" 문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긴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양육 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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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폭행 · 상해
폭행 가담 여부가 다투어진 공동상해 사건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먼저 다투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양형 사유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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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교통사고
조현병 병력이 양형에서 다투어진 도주치상 사건
조현병 발병 경위와 통원·투약 기록, 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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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금 · 산재 · 노동
가족을 직원으로 둔 사업장의 퇴직급여 미지급 사건
가족을 직원으로 둔 경위와 재직 기간 임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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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
대출을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된 사건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경위를 정리해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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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교통사고
12주 상해 교통사고, 버스기사의 업무상과실 사건
공제 가입과 합의 경위를 정리하고,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한 과실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금고 6월·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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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형사
동업으로 운영한 게임장의 등급분류 위반 사건
운영 기간과 수익 배분 조건을 따져 실제 이득이 소액임을 밝히고, 수사 협조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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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이스피싱 · 전자금융
대출을 받으려다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
범행 경위와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부모 부양 상황을 양형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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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범죄
포렌식에서 과거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초범이라는 점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따르는 불이익을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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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혼 · 양육
이혼 청구 자체를 다투어 위자료·재산분할까지 함께 막은 사건
상대방이 든 파탄 사유마다 증거를 대조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혼인을 계속할 의사와 별거 기간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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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혼 · 양육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막고 반소로 친권까지 얻은 사건
상대방의 청구를 다투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하고, 가사조사 절차에서 자녀의 양육 상황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본소 기각 · 반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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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혼 · 양육
조정조서를 지키지 않는 상대에게 이행명령을 받아낸 사건
조정조서에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은 경위를 정리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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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상속 · 유류분
4촌 이내 친족이 없는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사건
편지·사진·기차표로 관계를 입증하고,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넣어 4촌 이내 친족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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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혼 · 양육
폭언·폭행이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다투어진 이혼 사건
폭언과 폭행이 반복된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청구 인용
사건 내용 보기
39
대여금 · 채권추심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약정금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약정서를 대조해 지급 약정의 성립과 그 불이행을 입증했습니다.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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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대여금 · 채권추심
지급명령으로 진행한 대여금 사건
예금거래실적증명과 경매사건 검색으로 대여 사실을 특정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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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민사
항소 취하 뒤 변호사보수 감액이 다투어진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
항소 취하 뒤 남은 비용부담을 특정하고, 사건의 난이도와 수행 경과로 보수 감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호사보수 감액 없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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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RECORD
그 밖에 마친 사건
위 사례 외에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자세히 적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26가사손해배상(기)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5민사계금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25민사대여금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25민사재산명시 채권자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5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 2025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집행유예
- 2024가사상속재산분할 청구인 대리조정 성립
- 2024민사계약해제등청구의소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4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4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4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 2024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집행유예
- 2024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집행유예
- 2024형사사기불기소 — 혐의없음
- 2024형사업무방해벌금
- 2024형사특수상해집행유예
- 2024형사특수상해 등집행유예
- 2023가사이혼 등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23가사이혼 등 청구의 소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23민사물품대금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3민사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대리이행권고결정
- 2023민사손해배상(기)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23민사입주자부담금반환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3민사채무부존재확인. 화해권고결정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3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집행유예
- 2022가사손해배상(기)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22가사이혼 등 신청인 대리조정 성립
- 2022가사이혼 및 위자료 등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22민사건물인도등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2민사대여금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22민사매매대금반환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22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2민사유류분반환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22민사채무부존재확인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22민사청구이의 피고 대리일부 기각
- 2022형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집행유예
- 2022형사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집행유예
- 2021가사이행명령(면접교섭) 신청인 대리신청 인용
- 2021가사이혼 및 친권자지정 피고 대리반소 인용 · 본소 기각
- 2021민사건물명도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21민사물품대금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1민사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21민사손해배상(산)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21민사약정금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21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집행유예
- 2021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집행유예
- 2021형사사기집행유예
- 2021형사사기집행유예
- 2021형사업무상횡령집행유예
- 2020가사이혼 등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20가사이혼 등 청구의 소 피고 대리청구 기각
- 2020민사건물명도(인도)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0민사매매대금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0민사배당이의 피고 대리청구 기각
- 2020민사배당이의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0민사사해행위취소 피고 대리청구 포기
- 2020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일부 인용
- 2020민사손해배상(산) 원고 대리일부 인용
- 2020민사손해배상(산) 피고 대리청구 포기
- 2020민사조정결정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20형사공갈 등집행유예
- 2020형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집행유예
- 2020형사이자제한법위반벌금
- 2019가사이혼 등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9가사이혼 등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9가사이혼 등 원고 대리일부 인용
- 2019민사공사대금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9민사대여금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19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9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9민사청구이의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9민사토지인도 원고 대리청구 인용
- 2019형사공용물건손상벌금
- 2019형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집행유예
- 2019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행유예
- 2019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벌금
- 2019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 2019형사사기집행유예
- 2019형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집행유예
- 2019형사절도집행유예
- 2019형사특수협박집행유예
- 2018가사사전처분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18가사이혼 및 친권자지정 원고 대리일부 인용
- 2018민사배당이의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8민사배당이의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8민사부당이득금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8민사사해행위취소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8민사손해배상(기)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18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8민사출입등방해금지가처분 채무자 대리조정 성립
- 2018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벌금
- 2018형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벌금
- 2018형사권리행사방해집행유예
- 2018형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벌금
- 2018형사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벌금
- 2018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 2018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집행유예
- 2018형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벌금
- 2018형사범인도피집행유예
- 2018형사사기집행유예
- 2018형사사기 등집행유예
- 2018형사상해집행유예
- 2018형사업무방해벌금
- 2018형사업무방해벌금
- 2018형사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집행유예
- 2018형사특수상해집행유예
- 2018형사특수상해 등집행유예
- 2018형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집행유예
- 2018형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벌금
- 2018형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집행유예
- 2018형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행유예
- 2017가사이혼및위자료(화해권고결정)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7가사이혼및위자료(화해권고결정)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7민사공사대금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7민사부당이득금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7민사부당이득금 피고(반소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7민사손해배상(자)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17민사손해배상(자) 원고 대리일부 인용
- 2017민사임대차보증금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7형사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집행유예
- 2017형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집행유예
- 2017형사폭행공소기각
- 2016가사이혼및위자료(조정조서)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6민사건물명도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16민사공사대금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6민사대여금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16민사대여금 등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6민사사해행위취소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6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6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6민사손해배상(산)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6민사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 피고 대리청구 기각
- 2016민사채무부존재확인(화해권고결정)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6형사건조물침입 등집행유예
- 2016형사업무방해벌금
- 2016형사특수상해집행유예
- 2015민사공사대금 원고 대리일부 인용
- 2015민사대여금 원고 대리청구 인용
- 2015민사부당이득금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15민사부당이득금 원고 대리일부 인용
- 2015민사손해배상(기)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5민사채무부존재확인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14민사대여금 피고 대리청구 기각
- 2014민사손해배상(산) 피고 대리일부 인용
위 사례는 실제로 수행한 사건의 결과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