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그 상황에서 무엇부터 보는지, 실제 사례와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받아낼 재산을 먼저 붙듭니다
대여금 · 채권추심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빌려준 사실은 계좌이체로 증명합니다
현금으로 건네면 준 사실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주고받은 대화 기록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상대의 재산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판결은 돈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할 것이 있는지 함께 봅니다.
다툼이 없는 채권이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잃는 것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 장정호
약력 전체 보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2025) · 형사법 전문변호사(202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2021–2024)
- 대구광역시 상가임대차 상담위원(2017–2019)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0)
이 페이지에 실은 대여금·채권추심 수행 사건 24건 — 판결문·처분서로 결과를 확인한 사례 6건, 그 밖에 마친 사건 18건
대여금 · 채권추심 수행 사례
판결문 주문과 처분서로 결과를 하나씩 확인한 사건
대여금 · 채권추심, 이렇게 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 먼저 보고, 판결 뒤의 집행까지 이어서 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다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경북의 대여금 · 채권추심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다루는 사건
- 대여금 · 약정금
- 지급명령
- 가압류 · 가처분
- 강제집행 · 재산명시
- 배당이의 · 청구이의
- 채무부존재확인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과 채무가 명의자에게 옵니다.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좌와 거래 자료로 세우는 일이 핵심이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 뒤에는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받으신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재산을 찾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가 재산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61조),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전산망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찾은 재산에 압류를 붙이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밖에 마친 대여금 · 채권추심 사건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25민사대여금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23민사채무부존재확인. 화해권고결정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22민사대여금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22민사채무부존재확인 피고 대리조정 성립
- 2021민사약정금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20형사이자제한법위반벌금
- 2019민사대여금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18민사부당이득금 원고 대리조정 성립
- 2017민사부당이득금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7민사부당이득금 피고(반소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6민사대여금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16민사대여금 등 피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6민사채무부존재확인(화해권고결정)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5민사대여금 원고 대리청구 인용
- 2015민사부당이득금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15민사부당이득금 원고 대리일부 인용
- 2015민사채무부존재확인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14민사대여금 피고 대리청구 기각
대여금 · 채권추심 관련 법률 정보
같은 질문을 자주 받아 미리 정리해 둔 글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이것이 아니라면
소장 첫 장과 송달받은 날짜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