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폭행 · 상해 변호사 폭행 · 상해 사건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준이 되고, 나중에 고치려면 왜 달라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혐의 내용을 함께 보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한 뒤, 필요하면 조사에 동석합니다.

아닙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2026년 10월 2일부터는 통지서에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서식이 함께 오므로(제245조의6),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된 뒤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제327조 제7호). 그러나 상해죄부터는 그렇지 않아,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진단서의 내용과 도구를 썼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리므로, 무엇으로 조사받고 계신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죄에 따라 다릅니다.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그 밖의 죄는 고소 자체에 기간 제한이 없으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고, 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1년부터 25년까지 나뉩니다(제249조 제1항). 고소를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제2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