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교통사고 변호사 교통사고 사건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은 조서로 남아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준이 되고, 나중에 고치려면 왜 달라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조사 날짜를 잡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혐의 내용을 함께 보고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정리한 뒤, 필요하면 조사에 동석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다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같은 조가 정한 열두 가지에 해당하거나,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 제2항).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할 수 없어 '안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