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 여자친구의 강간미수 고소 사건

의뢰인이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과 고소까지의 경위·시간 간격을 짚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결과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데이트 중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고소인을 만나 식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장에 적힌 장소에 간 적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이런 사건은 두 사람만 있던 자리를 다툽니다. 그래서 없었던 일을 없었다고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게다가 성범죄 고소는 그 자체로 신분과 직장을 흔듭니다. 기소되기만 해도 잃는 것이 큽니다.

저희가 한 일

개인적인 사정은 다루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실만 세웠습니다. 그날 의뢰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고소장이 말하는 장소에 간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는 날로부터 고소까지 12일이 지났다는 점과 그 사이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그 위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그날의 동선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카드 결제 내역, 교통카드 기록, 통화 기지국, 차량 블랙박스와 주차 기록 —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반박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남기십시오. 이 사건에서도 결론을 가른 것은 다툼의 말이 아니라 날짜와 장소였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지금 어느 단계인지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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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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