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우연히 본 대출 광고 문자로 연락했더니 대출 담당자라는 사람이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의 현금인출책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이런 사건의 다툼은 하나로 모입니다. 알고 했는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면 인출책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모를 리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대개 본인의 진술로만 좌우됩니다. 억울해도 말로만 하면 변명으로 들립니다.
저희가 한 일
말이 아니라 자료로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직업과 그때의 형편을 확인해 대출을 알아볼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음을 밝히고,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팩스 전송 내역서·통화 녹취록을 모아 상대가 어떤 말로 의뢰인을 움직였는지를 시간 순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위에서 의뢰인에게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일에 휘말리셨다면 주고받은 것을 하나도 지우지 마십시오. 문자, 통화 목록, 녹음, 팩스, 앱 설치 기록까지 전부입니다. 부끄럽다고 지우는 순간 속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이 바로 그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첫 진술 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 처음에 한 말이 끝까지 따라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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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