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비롯한 여러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다른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했는지가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지위의 차이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되면 혐의마다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직장과 생활이 흔들립니다.
저희가 한 일
각 혐의의 구성요건에 따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관련자의 진술과 대화의 전체 맥락, 사진이 촬영된 경위를 정리했고, 성범죄 관련 혐의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을 들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고소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된 사건에서는 혐의마다 구성요건과 관련 자료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관련 기록부터 보존하십시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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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