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슬하에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술에 취해 의뢰인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자녀들에게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남편은 별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게 된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가정 안에서 벌어진 일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증인도 대개 가족뿐이고, 그 가족이 곧 피해자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에게 다시 그 일을 말하게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상처입니다. 이혼만 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위자료·친권·양육자 지정·양육비까지 함께 정하지 않으면 헤어진 뒤에도 관계가 끊기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일
아이들의 진술에 기대는 정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짰습니다. 의뢰인이 모은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세우고, 남편이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르는 근거로 세웠습니다. 그 위에서 혼인관계가 남편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그것이 의뢰인과 아이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이혼과 함께 위자료·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장래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며 장래 양육비 지급을 함께 명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가정폭력에 형사 사건이 함께 걸려 있다면 그 결과가 이혼 재판에서 책임을 가르는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와 가사를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이 문제는 이혼과 같은 재판에서 함께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따로 청구하면 그 사이의 공백을 아이가 감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가사 사례 목록이 분야의 법률 정보
별거 시점 · 자녀 상황 · 현재 재산목록부터 정리합니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