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포렌식에서 과거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초범이라는 점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따르는 불이익을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집행유예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에서 과거에 촬영한 자료가 여러 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하나로 시작한 조사가 그 순간 전혀 다른 크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피해자가 있어 합의를 할 수 있는 길조차 막혀 있었습니다. 발견된 양으로 보아 대응을 잘못하면 실형이 유력했습니다.

저희가 한 일

사건의 내용은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다룰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이 따르고 그 불이익이 형보다 오래 남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포렌식이었습니다. 지웠다고 사라지지 않고, 사건 하나로 시작한 조사가 과거 전부로 번집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형이 끝이 아닙니다 —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뒤따르고 그것이 삶에 더 오래 남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자료를 지우지 마시고(그 자체가 증거인멸이 됩니다) 첫 진술 전에 상담을 받으십시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지금 어느 단계인지 들려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010-9201-6023 카카오톡

자세히 적어 신청하기 →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 안내 보기 →

대구 성범죄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5가지

형사 사건 전체 안내 · 대구 형사변호사 장정호

← 형사 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