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자체를 다투어 위자료·재산분할까지 함께 막은 사건

사건의 발단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 싶어 하셨고, 상대방이 든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그 위에 따라옵니다. 상대방은 여러 이혼 사유를 들었고, 그중 하나만 인정되어도 이혼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

상대방이 든 사유를 하나씩 갈라 그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대조했습니다. 그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일관되게 가지고 있다는 점, 별거 기간이 혼인 기간에 비해 짧아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주장한 파탄 원인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별거 기간이 혼인 기간에 비해 상당히 짧은 점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