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카드를 넘긴 뒤에야 자기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쓰인 것을 알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그 조항은 대가를 받았는지도 무엇에 쓰일지 알았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던 마음이었어도 넘긴 사실은 그대로 남습니다.
저희가 한 일
넘긴 사실은 인정하고 형을 정하는 사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그리고 부모를 봉양하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라는 점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대출을 해 주겠다며 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면 그것은 대출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그런 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과 앞의 사건에서 쓰인 말이 거의 같습니다 — 「실적을 쌓아야」, 「세금 때문에」, 「대출 심사에 필요해서」. 그리고 퀵서비스·택배로 보내라는 요구는 특히 위험합니다. 얼굴을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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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