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축산 농장을 운영하는 고령의 농부입니다. 뚜렷한 직업이 없던 여동생 부부를 농장에 들여 일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 관계는 오래 이어졌습니다. 특히 여동생은 보통의 직원과는 다른 형태로 일했고, 제대로 나오지 못한 때에도 의뢰인은 고정된 급여를 챙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갑자기 불만을 말하며 일을 그만두었고,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가족이라 여기고 도와준 일이 형사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도, 그동안 도와준 사정도 그 조항 앞에서는 별개입니다. 임금은 다 주었지만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정산한 적이 없다는 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희가 한 일
다툴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양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고소인들이 매제와 여동생이며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모두 지급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평생 농사를 지어 온 고령의 농부라는 점을 근거와 함께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가족을 일하게 하셨다면 그것도 근로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가족이니까」라는 생각으로 정산 없이 지내다 관계가 틀어지면 이 사건처럼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퇴직할 때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퇴직금 미지급은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해결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18일부터 형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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