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 부부는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위층에서 물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층 세대에 설치된 온수관에서 새어 나온 물이었습니다. 천장과 벽을 타고 내려온 물로 아래층에 피해가 생겼고, 의뢰인 부부는 위층 소유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누수 사건은 두 번 다툽니다. 먼저 물이 어디서 새는지를 정해야 하고, 그다음 피해가 얼마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둘 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어 다툼이 길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 집에 세입자가 나간 뒤 한동안 비어 있었으니, 의뢰인 부부가 자주 살펴봤더라면 누수 직후에 손을 써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배상액은 그만큼 깎입니다.
저희가 한 일
원인부터 못 박았습니다. 의뢰인이 모은 자료로 사실관계를 세우면서, 피해의 원인이 위층 세대 급수관의 설치·보존상 하자에 있음을 특정했습니다. 금액은 주장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소를 제기한 뒤 감정을 거쳐 피해가 어디까지 미쳤는지, 되돌리는 데 무엇이 얼마나 드는지, 공사에 며칠이 필요한지를 산정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상대방의 과실상계·책임제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거쳐 확정된 금액대로 청구를 전액 인용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누수를 발견하시면 그날의 상태를 먼저 남기십시오. 물이 흐르는 지점과 젖은 범위를 날짜가 남게 사진으로 찍고, 관리사무소에 접수한 기록을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나중에 감정으로 정할 수 있지만, 그때 어떤 상태였는지는 그 시점에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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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