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2017년 말부터 이듬해 봄까지 대구 서구에서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꾸린 가게였습니다. 그 게임장에 설치된 기기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그 기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되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얻은 점수가 조합카드 창에 표시되고 IC카드에 저장되어, 현금을 넣지 않아도 그 점수로 게임이 한 번 더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게임산업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기기를 직접 손보지 않았더라도 가게에 두고 손님이 쓰게 했다면 성립합니다. 게다가 동업이라 두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가르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
기기의 개변조 사실은 다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와 형을 정하는 사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운영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처벌 전력 등 유리한 정상을 자료와 함께 정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게임장을 하시면 기기가 등급분류받은 그대로인지가 전부입니다. 임대해 온 기기라도, 남이 손본 기기라도, 가게에 두고 손님이 쓰게 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들여올 때 등급분류필증과 기기의 실제 동작을 대조하고 그 확인을 남겨 두십시오. 그리고 동업이라면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를 계약서로 갈라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형사 사례 목록이 분야의 법률 정보
출석요구서의 조사일과 혐의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