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술자리가 있으면 늘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불렀습니다. 이 사건 당일도 대리운전을 이용해 이동했습니다. 저녁에 거래처 대표와 식사하며 반주를 했고, 도로변에 세워 둔 자기 차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침 식당 바로 앞 아파트에 거래처 대표가 살고 있었습니다. 차를 그 아파트 상가 주차장으로 잠깐 옮겨 두려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상황
음주운전은 거리가 짧다고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을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할 뿐이고, 음주운전은 도로 밖의 장소에서도 처벌 대상입니다. 주차장으로 옮기는 것도 운전입니다. 더구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이라 무겁게 다루어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가 한 일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자료로 세웠습니다. 적발 초기부터 수사 단계까지 적극 협조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운행 거리가 짧아 사람이나 물건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평소에는 늘 대리운전으로 귀가해 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불러 두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사정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 습관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결과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술을 드셨다면 차를 옮기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주차 위치가 걱정되더라도 그것이 운전입니다. 주차장 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소의 습관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결제 기록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우지 마십시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이름 · 상호 · 사건번호를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 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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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의 조사일과 혐의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