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십시오. 그 상황에서 무엇부터 보는지, 실제 사례와 문답으로 이어집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금 · 산재 · 노동 사건에서 처음에 하신 일이 뒤에 오래 남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부터 챙기십시오
가족이 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된 급여는 근로관계의 근거가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만 미루면 어려워집니다.
담당 변호사 장정호
약력 전체 보기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2025) · 형사법 전문변호사(202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2021–2024)
- 대구광역시 상가임대차 상담위원(2017–2019)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2020)
이 페이지에 실은 임금·산재·노동 수행 사건 10건 — 판결문·처분서로 결과를 확인한 사례 3건, 그 밖에 마친 사건 7건
임금 · 산재 · 노동 수행 사례
판결문 주문과 처분서로 결과를 하나씩 확인한 사건
임금 · 산재 · 노동, 이렇게 봅니다
체불임금은 민사 청구와 형사 처벌이 함께 갑니다. 사업주에게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반영되는 규정이 있어 합의의 시점이 중요하고,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문을 닫은 뒤의 회수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산업재해는 보험급여로 덮이지 않는 손해가 남는지부터 봅니다.
대구·경북의 임금 · 산재 · 노동 사건을 맡습니다. 사무소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직선 약 90m),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 약 210m)이 모인 수성구 범어동 법조타운에 있습니다. 경북 사건 안내(구미·김천·포항·경산) →
다루는 사건
- 체불임금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산업재해 손해배상
- 산업안전보건법
- 도산 시 임금채권 회수
- 근로계약 · 해고 분쟁
이 분야에서 자주 받는 질문
노동청 진정과 민사 소송 중 어느 쪽이 빠른지는 사업주의 자력과 재산 상태에 달렸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여서, 합의를 언제 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그 뒤에는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받으신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밖에 마친 임금 · 산재 · 노동 사건
결과가 확인된 사건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무엇을 어떻게 마쳤는지만 싣습니다.
- 2022형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집행유예
- 2021민사손해배상(산) 피고 대리일부 인용
- 2020민사손해배상(산) 원고 대리일부 인용
- 2020민사손해배상(산) 피고 대리청구 포기
- 2018형사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벌금
- 2016민사손해배상(산) 원고 대리화해권고결정
- 2014민사손해배상(산) 피고 대리일부 인용
임금 · 산재 · 노동 관련 법률 정보
같은 질문을 자주 받아 미리 정리해 둔 글입니다.
찾으시는 사건이 이것이 아니라면
소장 첫 장과 송달받은 날짜를 보내 주십시오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받습니다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