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 추천을 찾는다면, 선임 전 확인할 5가지

광고책임변호사 장정호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 · 등록증서·약력 · 보이스피싱 수행 사례

1.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전문'이라는 표현만으로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표시는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성명을 검색하면 결과표의 '전문분야(등록일)'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담당 변호사와 업무 범위

상담, 조사 참여, 의견서 작성, 재판 출석을 누가 담당하는지와 연락 방법을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처럼 형사 절차 밖의 대응이 위임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는 장정호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3. 접근매체를 넘긴 경위와 대가·범죄 이용 인식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를 넘긴 사건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한 양도인지,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한 대여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접근매체의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대가나 범죄 이용 목적이 없어도 금지됩니다. 대여·보관·전달·유통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했는지,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이러한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공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 기회를 얻기로 한 사안에서 그 기회와 접근매체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건넸다는 이유만으로 대가 있는 대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여와 경제적 이익의 대응관계 및 그에 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설명, 반환 약속, 약속받은 이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와 통화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4. 계좌 지급정지와 이의제기 요건·기한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 등 법정 사유가 있고,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가 법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난 때 공고된 금액 범위에서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명의인은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시작된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거나, 해당 채권을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 또는 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판매대금 등 정당한 거래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계약서·거래명세서·발송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명의인이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정당한 권원 취득을 이유로 한 이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이의제기로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되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 해제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해당 범위의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피해자산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다’라는 사유에 따른 종료 범위는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 등에 한정됩니다. 상담에서 공고일과 이의제기 기한, 소명자료, 해제 가능한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지 보십시오.

5. 단계별 보수와 실비

계약 전에는 착수금과 수사·재판 결과에 연동하지 않는 단계별 업무 보수의 금액·발생 조건, 조사 참여 비용의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와 실비, 지급정지 이의제기와 항소심의 별도 계약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결과에 연동하는 성공보수약정은 대법원 2015. 7. 23.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경우 무효입니다.

이 사이트에 게시한 장정호 변호사의 보이스피싱·전자금융 수행 사례는 5건이며, 그중 4건은 판결문 또는 처분서와 게시된 결과를 대조한 사례입니다(보이스피싱 수행 사례, 사이트 게시 자료 기준). 게시 사례의 수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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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