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범죄 변호사 추천을 찾는다면, 선임 전 확인할 5가지

광고책임변호사 장정호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 · 등록증서·약력 · 성범죄 수행 사례

1.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전문'이라는 표현만으로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표시는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성명을 검색하면 결과표의 '전문분야(등록일)'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담당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과 촬영 경위도 중요합니다. 상담, 조사 전 준비와 조사 참여, 의견서 작성, 재판 출석을 누가 담당하는지와 연락 방법을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는 장정호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장정호 변호사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형사실무를 강의했고(2015–2016), 2016년부터 대구수성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휴대폰 제출과 포렌식 참여

먼저 임의제출 요청인지 압수·수색영장 집행인지 확인하십시오. 임의제출 요청에는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법한 영장에 의한 압수는 별개입니다.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휴대폰을 제출한다면 제출하려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본인이나 변호인이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십시오. 압수된 전자정보의 목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삭제하거나 변형하지 말고 보존하십시오.

4. 피해자 연락과 합의의 경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사과의 뜻이라도 상대에게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뜻을 먼저 확인한 뒤에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담에서 이 경로를 어떻게 잡는지 물어보십시오.

5. 형 외에 따라오는 처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벌금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은 법원이 10년 이내에서 정하되 법정 예외가 있으면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각 처분의 적용 여부와 요건이 달라지고 직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될 처분까지 구분해 설명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사이트에는 장정호 변호사가 수행한 성범죄 사건 3건을 판결문·처분서와 대조해 실었습니다(성범죄 수행 사례). 게시 사례의 수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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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전반의 선임 기준은 대구 형사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5가지에 있습니다.

이 글은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