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음주운전 변호사 추천을 찾는다면, 선임 전 확인할 5가지

광고책임변호사 장정호 ·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 대한변협 변호사 검색 · 등록증서·약력 · 음주운전 수행 사례

1.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

'전문'이라는 표현만으로 대한변협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표시는 해당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성명을 검색하면 결과표의 '전문분야(등록일)'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담당 변호사와 업무 범위

상담, 조사 참여, 의견서 작성, 재판 출석을 누가 담당하는지와 연락 방법을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위임 범위에 면허처분 대응(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이 포함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는 장정호 변호사가 형사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3. 수치와 전력에 따른 법정형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법정형 범위 안에서 운전 경위, 사고와 피해 회복 같은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재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는 자동차 음주운전의 벌금 범위는 0.03% 이상 0.08% 미만은 500만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은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0.2% 이상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이며, 각 구간에 징역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담에서 이번 운전일과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전력 및 형의 확정일을 확인하고, 형사 가중처벌과 면허처분의 재위반 기준을 구분해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4. 형사재판과 면허처분, 두 갈래의 기한

음주운전 벌금과 면허 취소·정지는 따로 정해지므로 면허처분 통지서의 기한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처분기준상 0.08% 이상은 취소이고,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지만 재범·인명사고나 누산점수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먼저 챙기고,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면허처분 대응의 기한을 구분하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특례까지 확인해 관리하는지 보십시오.

5. 단계별 보수와 실비

계약 전에는 착수금, 결과와 무관하게 약정하는 단계별 보수, 조사 참여 비용과 실비, 면허처분 대응과 항소심의 별도 계약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형사사건의 수사·재판 결과에 연동하는 성공보수약정은 대법원 2015. 7. 23.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경우 무효입니다.

이 사이트에 게시한 장정호 변호사의 음주운전·교통사고 수행 사례는 합계 17건이며, 그중 4건은 판결문 또는 처분서와 대조해 결과를 확인한 사례입니다(음주운전·교통사고 수행 사례, 사이트 게시 자료 기준). 게시 사례의 수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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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정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