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 대리를 불러 놓고 운전했는데, 징역입니까

음주운전 2회면 징역입니까 —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

반드시 징역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음주운전에도 법이 정한 형에는 징역과 함께 벌금형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첫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걸렸다면 처음보다 무거운 칸에서 형을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벌금의 아래 끝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벌금이 얼마냐」보다 먼저 「징역 쪽으로 가느냐, 벌금 쪽에 머무느냐」를 놓고 준비합니다. 법원이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보는지 아래에서 차례로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는 어떻게 셉니까

적발 횟수가 아니라 첫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하면 가중 조항이 적용되고, 형이 실효된 분도 포함됩니다.

이 10년 기준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예전 조항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만 정해, 첫 위반이 아무리 오래전 일이어도 똑같이 무겁게 처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2019헌바446 등)과 2022년 5월 26일(2021헌가30 등) 두 차례에 걸쳐, 시간 제한 없이 전력만으로 가중하던 그 조항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그 뒤 법이 바뀌어 2023년 4월부터 지금의 「확정된 날부터 10년」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날 범죄경력부터 같이 봅니다. 첫 사건이 약식명령이었는지, 정식재판을 거쳤는지에 따라 확정된 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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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이면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직업에 따라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형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격을 다루는 법은 대개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의 직업인 공인노무사를 예로 보겠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기간이 끝나고도 1년이 지날 때까지 결격이고, 개업 등록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노무사회가 사정을 봐서 고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같은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는 벌금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분들에게는 징역이냐 벌금이냐가 곧 일을 계속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결격 조항은 직업마다 그 직업을 다루는 법에 따로 있고 문구도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하시는 일의 법을 원문으로 같이 열어 봅니다.

드라마 속 노무사에게 있었던 일

드라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해 둔 노무사가, 기다리던 중 차를 약 50m 운전했다가 적발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받은 지 1년 남짓 지난 때였습니다. 인물·직업·장소·시기는 바꾼 연출입니다.

당시 적용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위반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징역형이 나오면 집행유예라도 결격과 등록 취소로 이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대리 앱 이용 기록과 그날의 호출 기록 등을 냈고, 법원은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의 양형 이유에는 이런 구절이 적혔습니다.

이 결과는 이 사례의 결과일 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와 경위, 전력의 시기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대리를 불렀다는 건 어떻게 보여 줍니까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대리를 불렀다」는 진술만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로 들립니다. 그날 호출한 시각,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대리로 귀가해 왔다는 이용 내역이 함께 있어야 순간적인 잘못이었다는 설명에 힘이 실립니다.

이 기록들은 시간이 지나면 앱에서 찾기 어려워지거나 휴대폰을 바꾸면서 사라집니다. 저는 첫 상담 날 그 자리에서 화면을 저장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호출 기록이 있다고 해서 운전한 사실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호출 뒤에 왜,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음주운전 재범 벌금, 두 번째 적발 뒤 할 일

가장 먼저 기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이 날짜입니다. 첫 벌금이 확정된 날을 모르면 10년 기준 안인지 밖인지부터 흐려집니다. 세 번째는 하시는 일의 결격 조항입니다. 그래야 법원에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 혼자 가서 「그냥 집까지 몰고 가려 했다」처럼 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 운전한 이유를 어떻게 말했는지는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대구에서 사건이 진행되면 경찰 조사 뒤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이 처분을 정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읽기: 음주운전 반성문 — 언제 어디에 내고, 무엇을 적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음주운전 2회 사건에서 저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고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첫 형이 확정된 날, 이번 수치와 운전 경위, 대리 호출과 이용 내역 같은 기록, 그리고 하시는 일의 결격 조항입니다. 이 넷이 정리되면 징역과 벌금 사이에서 무엇을 법원에 보여 드려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면허 처분도 따로 진행됩니다. 그 절차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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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대리를 두 번 불렀는데 음주 재범, 징역 대신 벌금

음주운전 재범 안내: janglaw.kr/guide/dui-repeat

이 글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고, 드라마는 사례를 바탕으로 인물·직업·장소·시기를 바꾼 연출입니다. 등장하는 변호사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일의 결격 여부와 처벌 범위는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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