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 중고거래 물건을 못 보냈을 뿐인데 성립합니까

물건을 못 보냈으면 사기죄입니까 — 대구 사기 고소 변호사가 먼저 보는 것

못 보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기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물어야 할 것은 「결과적으로 못 보냈느냐」가 아니라 「돈을 받을 때 속였느냐」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다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그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개정 전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량부터 걱정하시기보다, 먼저 성립 여부를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음엔 보낼 생각이었다면 사기가 아닙니까

거래 당시 보낼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따로 속인 것도 없었다면, 나중에 못 보낸 사정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돈을 빌린 사건에서 세운 기준인데,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나중에 넘기는 중고거래도 같은 틀로 따져 보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 원심은 유죄였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 2월, 돈을 빌릴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빌린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만 반대도 성립합니다. 물건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 물건을 또 팔았다면 「보낼 생각이었다」는 말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어서 읽기: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일까 — 처벌과 회수는 다른 질문

「보낼 생각이었다」는 말을 믿어 줍니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인이 속일 생각이 없었다고 하면, 법원과 수사기관은 그 말 대신 거래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봅니다. 그때의 재력과 형편, 거래가 어떻게 이행되어 왔는지, 구매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 판매자가 할 일은 「억울하다」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시 물건이 있었고 보낼 준비를 했다는 것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저는 휴대폰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다시 읽는 일부터 합니다.

특히 판매 글과 대화는 지우지 마십시오. 민망한 대화가 있어도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이 빠진 대화는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물건 사진을 찍은 날짜, 택배를 알아본 기록 같은 사소한 것도 거래 당시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환불하면 사기 고소가 끝납니까

환불 같은 피해 회복은 수사 단계의 처분이나 재판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했다고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고소가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록을 남기며 할지는 변호인과 함께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기 고소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연락을 피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출석을 미루면, 거래 당시의 사정과 상관없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가 오면 어떤 고소 내용인지, 금액과 상대가 주장하는 경위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대구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 조사 뒤 대구지방공소청(옛 대구지방검찰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중고거래 사기 고소 사건에서 저는 결론보다 거래 당시를 먼저 복원합니다. 판매 글을 올린 날, 돈을 받은 날, 물건이 어디 있었는지, 발송을 약속한 날, 문제가 생긴 날, 구매자에게 알린 날을 날짜별로 표로 만듭니다. 그 표 위에서 편취의 범의를 다툴지, 피해 회복을 먼저 할지, 둘을 어떻게 함께 갈지를 정합니다.

반대 처지에 계신 분,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은 분이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으로도 정리했습니다: 물건을 못 보냈을 뿐인데, 사기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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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안내: janglaw.kr/practice/fraud

이 글은 중고거래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못한 경우의 사기죄 판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고, 영상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거래 당시의 사정과 이행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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