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장정호 변호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 형사·민사 사건을 맡으며, 대한변협에 형사법(2020년)·민사법(2025년)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아래 「이 사무소 위임계약서」 칸은 이 사무소가 쓰는 사건위임계약서 서식의 조항을 옮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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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1심·항소심은 한 계약에 들어갑니까

변호사 위임계약은 사건 전체가 아니라 절차 단위로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첫 조항에 맡기는 업무가 무엇인지, 무엇이 빠져 있는지가 적혀 있으니 그 두 줄을 먼저 읽으십시오. 범위에 없는 절차를 더 맡기려면 업무 범위와 보수를 따로 합의해야 하고, 새 계약서를 쓰거나 기존 계약에 특약을 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일을 사법경찰관이 하도록 정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정하면서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시행 전부터 진행 중이던 사건은 조항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같은 법 부칙). 수사 단계 계약이라면 경찰 조사 참여, 송치 뒤 의견서 제출, 보완수사 대응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변호사 비용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 글에는 보수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금액은 사건의 단계와 내용에 따라 다르고,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조건이 기준이 됩니다.

이 사무소 위임계약서에는 착수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민사 성공보수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적습니다. 실비는 위임인이 냅니다. 민사 계약서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녹취록 비용, 복사비, 등사료, 여비를 실비로 적고, 현장확인·증거조사·감정기일에 출석하는 출장비를 따로 정합니다. 형사 계약서는 녹취록 비용과 복사비 같은 실비를 위임인이 내고, 수사기관 조사에 함께 가는 출장비를 따로 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낸 변호사보수 전부를 상대방에게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입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지면 상대방이 쓴 소송비용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꼭 보실 조항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설명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없으면 서명하기 전에 특약사항 칸에 적어 달라고 하십시오.

계약을 중간에 끝내면 착수금은 어떻게 됩니까

위임계약은 의뢰인도 변호사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계약이 중간에 끝나면 약정 내용, 그때까지 처리한 업무, 끝나게 된 경위와 책임을 따져 보수를 정산할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변호사의 책임 없이 위임이 중간에 끝나면 변호사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계약서에 「반환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모든 반환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을 끝내려면 해지를 어떻게 알리는지, 곧 닥친 제출 기한이나 기일을 누가 처리하는지, 맡긴 자료를 어떻게 넘겨받는지를 함께 정하십시오.

상담은 어떻게 받습니까

평일에 들어온 신청은 그날, 늦어도 다음 영업일 오전까지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급하시면 010-9201-6023 전화가 더 빠릅니다. 이 사무소에서는 전화 상담, 서면 작성, 조사 참여, 재판 출석을 모두 장정호 변호사가 맡습니다.

어느 사무소에서 상담하든,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료가 있는지, 상담 시간과 자료 검토 범위가 어떤지, 상담하는 사람이 변호사인지, 그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맡는지 물어 두십시오. 상담을 신청했다고 선임이 되거나 서류가 제출되는 것은 아니고, 답변서·항소·이의신청 같은 법정 기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상담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입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변호사법 제26조). 서류를 찍어 보내실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리십시오.

첫 상담에는 어떤 서류를 가져갑니까

서류가 없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받으신 날짜와 다음 일정만 알려 주십시오. 첫 상담에서는 지금 절차와 남은 기한, 더 필요한 자료부터 살펴봅니다. 원본은 사본을 만든 뒤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자주 받는 질문

Q. 대구에서 형사 변호사를 선임할 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A. 계약이 경찰 수사, 1심, 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인지, 착수금과 실비·출장비를 어떻게 정했는지, 실제로 조사에 함께 가고 재판에 나가는 변호사가 누구인지를 계약서로 보십시오.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누리집의 변호사 검색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에서는 장정호 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사 참여와 재판까지 직접 맡습니다.

Q. 상담은 어떻게 받습니까?

A. 010-9201-6023으로 24시간 전화하시거나, 온라인 상담 신청·문자·카카오톡으로 남기시거나, 네이버 예약으로 방문 날짜를 잡으시면 됩니다. 평일에 들어온 신청은 그날, 늦어도 다음 영업일 오전까지 장정호 변호사가 직접 답합니다.

Q.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가는 것도 계약에 들어갑니까?

A. 계약서의 범위 조항에 수사 단계 변호가 들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 사무소 위임계약서는 수사 단계 변호를 범위에 넣는 계약에서 조사에 함께 가는 출장비를 따로 정합니다.

Q. 1심을 맡기면 항소심도 이어서 맡습니까?

A. 계약서에 항소심이 범위에서 빠져 있으면 업무 범위와 보수를 새로 합의해야 합니다. 이 사무소 위임계약서는 형사·민사 모두 항소심을 별도 계약으로 정합니다. 항소장을 누가 내는지도 미리 정해 두십시오.

Q. 인지대와 송달료는 누가 냅니까?

A. 계약서의 비용 조항을 보십시오. 이 사무소 민사 위임계약서는 인지대·송달료·감정료·예납금 같은 실비를 위임인이 낸다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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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지 대구분사무소 · 장정호 변호사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 율촌빌딩 603호(범어동) · 010-9201-6023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1월 3일 시행 기준이고, 「이 사무소 위임계약서」 칸은 2026년 11월 현재 서식 기준입니다. 실제 업무 범위와 보수는 서명한 계약서와 특약에서 보십시오. 다만 강행법규에 어긋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